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공유수면#해저케이블#허가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통신사업자와 해저케이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통신사업자와 해저케이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5년인데, 앞으로는 3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이 5년인데, 앞으로는 3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간 안정된 투자환경이 생겨 인터넷이 더 잘 연결되고 비용이 절감돼요
장기간 안정된 투자환경이 생겨 인터넷이 더 잘 연결되고 비용이 절감돼요
⚠️
우려할 점은?
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해양 이용자나 환경 영향 평가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허가 기간이 길어지면 해양 이용자나 환경 영향 평가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