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심리부검#자료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자살 관련 가족과 학교·경찰 등 자료를 다루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자살 관련 가족과 학교·경찰 등 자료를 다루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중앙기관·학교 등에서 자료를 제공해 심리부검에 활용돼요
현재는 자료 확보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중앙기관·학교 등에서 자료를 제공해 심리부검에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더 잘 파악해 가족·학교가 적절히 도울 수 있어요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더 잘 파악해 가족·학교가 적절히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용으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용으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