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김영환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세율개편
의안번호: 22137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용태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배출권거래제#저탄소기술투자
의안번호: 22137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영환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세계잉여금#정산규정
의안번호: 221376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최기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주거복지#수선유지용역면세
의안번호: 22137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최기상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규제개선
의안번호: 22137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심리지원#장기정신건강#재난대응인력
의안번호: 22137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제도#정기조사면제#세원양성화
의안번호: 221376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정태호의원 등 12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저축#농어촌특별세#세제개정
의안번호: 221376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정태호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소득세비과세#자산형성
의안번호: 22137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안도걸의원 등 11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조사#부당행위금지#벌칙과과태료
의안번호: 22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