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의료·건강
박성훈|국민의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생용품#기준계획#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점 종사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음식점 종사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방향만 있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준·규격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요.
현재는 기본 방향만 있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준·규격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위생이 강화되어 식당 이용과 가정의 안전이 높아져요.
일상에서 위생이 강화되어 식당 이용과 가정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규제로 소상공인이 부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소상공인이 부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