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권한이양#폐업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처분 주체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갖고 폐업도 처리해요.
현재는 등록·처분 주체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권한을 갖고 폐업도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규정 위반 시 처분이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규정 위반 시 처분이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는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지역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려는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지역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