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문화기술#문화산업#전담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산업 종사자와 연구기관,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산업 종사자와 연구기관,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기술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육성 없이, 앞으로는 정의를 두고 전담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체계화해요.
현재는 문화기술 정의가 없어 체계적 육성 없이, 앞으로는 정의를 두고 전담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체계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기술이 육성되면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 일자리와 해외시장 진출이 쉬워져요.
문화기술이 육성되면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 일자리와 해외시장 진출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특정 기업 쏠림, 창작자 간 불공정 같은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특정 기업 쏠림, 창작자 간 불공정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