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조지연의원 등 11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신청기한연장#승인유예기간연장#오인표시광고강화
의안번호: 221376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8
이소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첨단전략산업기금#한국산업은행
의안번호: 22137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문수의원 등 12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사교육실태조사#정책개선
의안번호: 22137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재무제표#체계정합성
의안번호: 22137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효배제#친족성범죄#군사법원법개정
의안번호: 2213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전진숙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조름행위#가정폭력#긴급조치
의안번호: 2213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정태호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정보공표#재정통계관리#자료제출의무
의안번호: 2213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보안업무복원#법적근거강화
의안번호: 22137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건완화#소수당견제#국민알권리
의안번호: 22137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최기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연령기준
의안번호: 221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