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세제특례#일몰연장#재무구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금줄 관리에 관여하는 내국법인과 모회사,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금줄 관리에 관여하는 내국법인과 모회사,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이 특정 기간 뒤에 만료되지만,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 계속 지원돼요
현재는 감면이 특정 기간 뒤에 만료되지만,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 계속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이 원활해져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가요
기업의 투자와 구조조정이 원활해져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활력있게 돌아가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의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의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