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안전보건#도급#사용자성
의안번호: 22194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진흥#유통
의안번호: 22194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아동보호#생성형AI#정보보호
의안번호: 22194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안전한이용#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194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의료지원#기한삭제#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4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특별재심#국가보안법#구제제도
의안번호: 22194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출국금지#정보공유#징수강화
의안번호: 22194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사교육#문항거래#공정성
의안번호: 2219402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6-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32인)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독립성
의안번호: 22194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청소년수련활동#진로탐색#학교연계
의안번호: 221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