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정훈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생성물광고#광고표시의무#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7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허종식의원 등 10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시정조치#투명성
의안번호: 22137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성훈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스테이블코인
의안번호: 22137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수영의원 등 14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두구간세율#일시적적용
의안번호: 22137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윤영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처리장치#공정성과투명성#전자정부사업
의안번호: 22137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수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8
박수영의원 등 10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재원다원화#민간출연
의안번호: 22137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조배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직접시행정비#토지보상#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의안번호: 22137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7
진성준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시정비#주거안정
의안번호: 22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