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특별재심#국가보안법#구제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시 판단을 하려면 특정 사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판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다시 판단을 하려면 특정 사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판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절차가 악용되거나 불필요한 재심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특별한 절차가 악용되거나 불필요한 재심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