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조세·세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출국금지#정보공유#징수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액·상습 체납자와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 직원, 수입물품 관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고액·상습 체납자와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 직원, 수입물품 관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체납 5천만원에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정보공유와 인력요청 근거가 생겨 체납 징수가 강화돼요.
현행은 체납 5천만원에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인데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정보공유와 인력요청 근거가 생겨 체납 징수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빨리 걷히면 나라 예산이 원활해지고, 물류가 빨라져 생활이 편해져요.
세금이 빨리 걷히면 나라 예산이 원활해지고, 물류가 빨라져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출국금지 남용이나 과도한 체납 판단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출국금지 남용이나 과도한 체납 판단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