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안전보건#도급#사용자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청기업, 하청노동자,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원청기업, 하청노동자,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배하는 사람이 사용자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안전조치 부분은 제외돼요.
현재는 지배하는 사람이 사용자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안전조치 부분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책임이 더 분명해져서 안전 보장이 쉬워져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책임이 더 분명해져서 안전 보장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해석이 달라지면 도급·안전 책임 분쟁이 늘어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면 도급·안전 책임 분쟁이 늘어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