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의신청#재심사
의안번호: 22193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법인#폴리텍대학#재정지원
의안번호: 22193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부당개입#대출심사#자금접근
의안번호: 22193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윤리위원회#상설#의석비율
의안번호: 22193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가맹사업#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배상
의안번호: 22193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공공산후조리원#국비지원#의무설치
의안번호: 22193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행정심판#통지의무
의안번호: 22193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긴급복지지원#이의신청#서면통지
의안번호: 22193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장애인연금#이의신청#안내의무
의안번호: 22193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부패신고#신고자보호#감사원
의안번호: 221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