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가맹사업#징벌적손해배상#실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희망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배상액이 실손해의 약 1.5배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기본으로 해요
현행은 배상액이 실손해의 약 1.5배인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기본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 문제로 피해가 커도 더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가맹점 문제로 피해가 커도 더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3배 고정이 과도한 배상으로 이어져 가맹본부의 건전한 투자에 부담을 주는 위험이 있어요
3배 고정이 과도한 배상으로 이어져 가맹본부의 건전한 투자에 부담을 주는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