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장애인연금#이의신청#안내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수급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수급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과 소송 방법을 함께 안내해요.
현재는 이의신청 안내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심판과 소송 방법을 함께 안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결정 통지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어, 불이익을 빨리 다툴 수 있어요.
결정 통지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어, 불이익을 빨리 다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 따라 안내문이 길어져 혼란이나 행정 비용이 늘어나줄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 따라 안내문이 길어져 혼란이나 행정 비용이 늘어나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