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접수

2026-06-19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부패신고#신고자보호#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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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부패 행위를 보고하거나 의심하는 모든 신고자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서만 보호되는데, 앞으로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가 더 두려움 없이 부패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의 오용 가능성과 신원보호 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남아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