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행정·지방자치
노종면|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윤리위원회#상설#의석비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원 전원과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며, 비소속 의원의 윤리위원회 참여 기회가 보장돼요.
의원 전원과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며, 비소속 의원의 윤리위원회 참여 기회가 보장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설로 운영되어 구성 지연이 있고 비소속 의원 참여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의석 비율로 구성해요.
현재는 비상설로 운영되어 구성 지연이 있고 비소속 의원 참여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의석 비율로 구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징계 심의가 지연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반영돼 국회 운영이 원활해요.
징계 심의가 지연되지 않고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반영돼 국회 운영이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정당에 편향될 우려가 커져 의사결정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정당에 편향될 우려가 커져 의사결정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