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의료·건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공공산후조리원#국비지원#의무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부와 출산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임신부와 출산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임의로 운영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인구 100만명당 1곳 이상 설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임의로 운영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인구 100만명당 1곳 이상 설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모와 가족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산모와 가족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비용과 품질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걱정돼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비용과 품질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