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4
민홍철의원 등 12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양#군정비개혁#국방예산효율화
의안번호: 221368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23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유해물질금지#교육의일환
의안번호: 22136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안도걸의원 등 12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민간참여개발확대#결제수단다변화
의안번호: 22136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지원#사업재편#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의안번호: 22136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안도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보험#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개정
의안번호: 22136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23
최민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허위정보#배상책임강화#거대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36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배현진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지정#등급분류의무#불법비디오물유통방지
의안번호: 22136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염태영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지상권#도시계획시설#행정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136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정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원체자원#수집관리#개정법
의안번호: 22136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23
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훈의료#국가보훈대상자#정책일원화
의안번호: 22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