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재난·안전
최혁진|무소속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항공안전#보고의무확대#기내흡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 등 항공 관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 등 항공 관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는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보고 의무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도 즉시 보고로 바뀌어요.
현행에는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이 보고 의무에 포함되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실도 즉시 보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즉시 조치를 받아 승객 안전이 빨리 지켜져요.
기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즉시 조치를 받아 승객 안전이 빨리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선 오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고 직원 징계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현장에선 오해나 남용이 생길 수 있고 직원 징계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