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진술조력인#고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진술조력인, 수사기관과 법원 종사자에게 주요 영향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진술조력인, 수사기관과 법원 종사자에게 주요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인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고지를 의무로 받게 바뀌어요.
현행은 보조인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고지를 의무로 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일이 줄어들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일이 줄어들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술조력인 채용 비용과 자격 관리가 문제될 수 있고,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 채용 비용과 자격 관리가 문제될 수 있고,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