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재난·안전
노종면|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신고자보호#신변안전#보좌인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정범죄를 신고하는 사람과 이들의 보좌인, 신변안전을 받는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정범죄를 신고하는 사람과 이들의 보좌인, 신변안전을 받는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보호·보상 절차를 안내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보호·보상 절차를 안내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들이 보복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게 돼요.
신고자들이 보복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도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