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통지의무#장애인활동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와 급여 신청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와 급여 신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쟁송 안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쟁송 안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이 이의신청 절차를 곧바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이 이의신청 절차를 곧바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안내가 너무 많아져 신청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안내가 너무 많아져 신청인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