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조세·세금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에너지안보#원유다변화#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유업체와 시설 투자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유업체와 시설 투자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제 혜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현재는 세제 혜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유 공급 다변화로 가격 안정과 가동 중단 리스크를 줄여, 가계 생활비와 공장 가동이 안정돼요.
원유 공급 다변화로 가격 안정과 가동 중단 리스크를 줄여, 가계 생활비와 공장 가동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가 남용되거나 투자 효과가 낮아 대기업에만 쏠릴 우려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남용되거나 투자 효과가 낮아 대기업에만 쏠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