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교육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법인#폴리텍대학#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학교법인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시설이 개선되어 교육 질과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대학 재정이 안정되고 시설이 개선되어 교육 질과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원 의존이 커질 수 있고, 재산 무상 양도 남용 가능성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국가 재원 의존이 커질 수 있고, 재산 무상 양도 남용 가능성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