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사교육#문항거래#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 설립자·운영자와 강사, 그리고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원 설립자·운영자와 강사, 그리고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원 운영자들은 현재 과외교습 금지와 자격 규정에 따라 왔는데, 앞으로는 문항 거래 위반에 벌금 이상 처벌과 학원 참여 금지가 적용돼요.
학원 운영자들은 현재 과외교습 금지와 자격 규정에 따라 왔는데, 앞으로는 문항 거래 위반에 벌금 이상 처벌과 학원 참여 금지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은 공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맡길 수 있어요.
학생은 공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맡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원 운영이 과태료나 징계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어요.
학원 운영이 과태료나 징계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