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아동보호#생성형AI#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 이용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 의무가 거의 선언적 수준인데, 앞으로는 대화형 서비스에 실질적 보호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보호 의무가 거의 선언적 수준인데, 앞으로는 대화형 서비스에 실질적 보호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자해 권고나 부적절한 대화로부터 건강이 지켜져요.
자살·자해 권고나 부적절한 대화로부터 건강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남용이나 과도한 의무 부담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시스템 남용이나 과도한 의무 부담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