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노동영역AI#근로자보호#재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투명성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미리 알림과 설명·재검토 의무가 생겨요.
현행은 투명성 의무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미리 알림과 설명·재검토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해 보호가 강화돼요.
근로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해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의 남용과 재심 절차의 지연이 우려돼요.
일부 기업의 남용과 재심 절차의 지연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