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행정·지방자치
손솔|진보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독립성#감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계속 맡고 대법관 겸직을 금지돼요.
현재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계속 맡고 대법관 겸직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선거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국민 신뢰가 올라갈 거예요.
실제 선거 운영이 더 투명해지고 국민 신뢰가 올라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외부 인사로 감사위원회를 두면 독립성은 높아지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 인사로 감사위원회를 두면 독립성은 높아지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