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식품·의약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표시정보 접근성#기술적 지원#재정적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식품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점자 표시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교육·연구개발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점자 표시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만 가능인데, 앞으로는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교육·연구개발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정보를 쉽게 알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정보를 쉽게 알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기술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