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공정성#교육정책
의안번호: 22138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김태호의원 등 10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총수상향#해외조직운영#여성과청년대표성
의안번호: 22138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김성회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리튬이온전지#화재안전
의안번호: 22138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자료조사근거#금속화재대응
의안번호: 22138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위성곤의원 등 12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광고정책#언론다양성#투명성
의안번호: 22138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이재관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혁신#금융지원
의안번호: 22138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김주영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자지위#SPC설립
의안번호: 2213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보관금#헌정질서파괴범죄#금품제한
의안번호: 2213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원삭제#원장정무직임명#독립성우려
의안번호: 2213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김정호의원 등 12인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RE100산업단지#에너지정책개편
의안번호: 22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