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국방·병무
한지아|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유해발굴#외교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주로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방부 장관이 매년 보고하던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외국 협력 현황도 함께 보고해야 해요.
국방부 장관이 매년 보고하던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외국 협력 현황도 함께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이 안심하고 국가가 책임감을 보인다고 느껴요.
가족이 안심하고 국가가 책임감을 보인다고 느껴요.
⚠️
우려할 점은?
외교 민감 정보 누설이나 협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외교 민감 정보 누설이나 협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