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연장#자녀부담반영#신용카드공제확대
의안번호: 22138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투명관리
의안번호: 22138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서왕진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고용의무#도급금지#밀폐공간감시
의안번호: 221385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3
이성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농어업인
의안번호: 22138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투명성#이용자권익보호#신고처리시스템
의안번호: 22138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강수계관리기금#부담금면제#수질개선
의안번호: 22138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강준현의원 등 12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수금관리#소비자보호강화#정보공개시스템
의안번호: 2213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김승원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국외이전실태점검#개인정보보호법
의안번호: 2213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곽상언의원 등 10인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수소산업#수급안정#수소거래소
의안번호: 22138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안호영의원 등 10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부담금면제#수질개선
의안번호: 221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