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외국인 취득세 중과#부동산 규제#토지 외국인 소유
의안번호: 22159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중증장애인#업무지원인서비스#유예기간
의안번호: 22159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정부조달#부정행위#재지정제한
의안번호: 22159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전자조달#정부계약#기관 규제
의안번호: 22159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담배산업규제#화재안전인증#위반기관제재
의안번호: 22159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 신설#계획 이행#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5908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수출입 우수업체#통관 혜택#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지역출판#서점 활성화#문화정책
의안번호: 22159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경제교육센터#지정제도#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지원#에너지효율#기후위기
의안번호: 221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