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기간제근로자#고령자#고용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간제근로자와 고령자 근로자는 영향을 받아요.
기간제근로자와 고령자 근로자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은 현재 고령자를 예외로 두어 차별이 남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없애 모든 기간제 계약이 똑같이 적용돼요.
기업은 현재 고령자를 예외로 두어 차별이 남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없애 모든 기간제 계약이 똑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가 많아도 계약이 불리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일할 기회가 늘어요.
나이가 많아도 계약이 불리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일할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피하려 기간제로만 고용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피하려 기간제로만 고용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