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서영교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압수#절차참여권#협력요구권
의안번호: 22138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ICAO정합성#공항안전#공항운영증명
의안번호: 2213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소방공무원복지#국가재정지원
의안번호: 22138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천준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규제개선#위반건축물단속
의안번호: 2213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복권기금#재원확충
의안번호: 22138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기금설치#국가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13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재정안정성#지방재정
의안번호: 221383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31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주체변경#취약자안전
의안번호: 2213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확대#비례대표확대#전문성강화
의안번호: 22138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1
김소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정책#보행자안전#PMD규제
의안번호: 22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