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조세·세금
이주영|개혁신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세액공제#야외활동프로그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영향을 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비에 한해 15% 세액공제가 연 300만 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비도 공제해요.
현재는 교육비에 한해 15% 세액공제가 연 300만 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비도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건강과 가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아이 건강과 가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실행 시점과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실행 시점과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