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의료·건강
김종양|국민의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숙박업#객실수#수용인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서류가 시행규칙에만 적혀 있어 객실 수를 포함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객실 수와 수용인원을 함께 신고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신고 서류가 시행규칙에만 적혀 있어 객실 수를 포함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객실 수와 수용인원을 함께 신고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나 재난 시 소방이 투숙객 수를 바로 파악해 대피와 구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화재나 재난 시 소방이 투숙객 수를 바로 파악해 대피와 구조를 빨리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서류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신고 서류가 늘어나면서 관리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