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안전장치#IoT사고신고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 현장에 일하는 농민과 농기계 소유자·사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업 현장에 일하는 농민과 농기계 소유자·사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안전장치 점검이 가능하나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설치를 지원하고 IoT 사고신고시스템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안전장치 점검이 가능하나 예산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은데, 앞으로는 설치를 지원하고 IoT 사고신고시스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은 사고 시 긴급출동이 빨라져 중상 위험과 사망을 줄여요.
농민은 사고 시 긴급출동이 빨라져 중상 위험과 사망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사고 신고 시스템 오작동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사고 신고 시스템 오작동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