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감찰#선거관리위원회#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대상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감사 대상에 포함돼 선거공정이 강화돼요.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대상인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감사 대상에 포함돼 선거공정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더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시민의 참정권이 더 잘 보장돼요.
투표가 더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시민의 참정권이 더 잘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감찰 범위 확대가 예산·인력 부담을 키우고, 감사를 악용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감찰 범위 확대가 예산·인력 부담을 키우고, 감사를 악용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