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전동킥보드#보도통행#개인형이동장치
의안번호: 22159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다크패턴#구독해지#온라인플랫폼
의안번호: 22159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용소방대#치료비 지원#자원봉사
의안번호: 22159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율방범대#활동보상#지역안전
의안번호: 22159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광역권#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안번호: 22159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159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8인)
#외국인 임대사업자#이행보증금#전세사기 예방
의안번호: 22159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외국인 임대인#보증금 반환
의안번호: 22159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외국인 토지취득#상호주의#토지허가제
의안번호: 22159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외국인 임대인#출국정지
의안번호: 221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