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영업취소#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시설업자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시설업자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소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업소도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가 가능해요.
현재는 업소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업소도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줄면 지역사회 안전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해요.
해당 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줄면 지역사회 안전이 높아지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재가 내려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도한 제재가 내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