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연동 폐지#하한 95% 보장
의안번호: 22195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화재안전관리#강습교육#대행관리
의안번호: 2219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23인)
#하청근로자#노동교섭#사용자지위
의안번호: 22195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집회#신고의무#평화시위
의안번호: 22195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수소경제#임대료경감#보급사업
의안번호: 221956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수사주체#공소청#영장제도
의안번호: 22195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비개인데이터#안전원칙#재식별위험
의안번호: 221956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석면#안전관리인#긴급용품
의안번호: 22195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취업제한#근로지원인
의안번호: 2219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위험기상정보#기상청#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