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비개인데이터#안전원칙#재식별위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 AI 사업자와 데이터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 AI 사업자와 데이터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부 중심인데, 앞으로는 민간도 안전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게 바뀌어요.
현행은 정부 중심인데, 앞으로는 민간도 안전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안전하게 쓰여야 오작동이나 재식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도 안전하게 쓰여야 오작동이나 재식별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재식별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재식별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