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교육
조은희|국민의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연동 폐지#하한 95% 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된 영향을 받어요.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된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국세 연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성장‧물가‧학령인구를 반영해 산정되고, 하한은 95%로 보장돼요.
현재는 내국세 연동으로 교부금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전년도 예산액에 성장‧물가‧학령인구를 반영해 산정되고, 하한은 95%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수가 변해도 교부금이 들쭉날쭉하면 지역 학교의 수업과 시설 투자가 불안정해요.
학생 수가 변해도 교부금이 들쭉날쭉하면 지역 학교의 수업과 시설 투자가 불안정해요.
⚠️
우려할 점은?
전년도 예산 의존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전년도 예산 의존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