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윤상현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스토킹#강력처벌#흉기위협
의안번호: 22139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원#도의회정수
의안번호: 22139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세제도개선#주행시험장#자율주행산업
의안번호: 22139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정태호의원 등 10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생명안전규제#사후평가#신산업규제정비
의안번호: 22139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폭염한파#공사기간연장#자연재난
의안번호: 2213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정일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세제혜택#콘텐츠산업
의안번호: 2213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법안(주철현의원 등 11인)
#농어민기본소득#지역화폐#사회적기본권
의안번호: 22139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형사처벌강화
의안번호: 22139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현장강제진입#피해자보호강화#현장조사거부벌칙
의안번호: 22139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5
이상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방첩활동#법적근거#경찰임무
의안번호: 221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