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범죄·형사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피해자 보호#법조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자와 이를 다루는 법조인,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 피해자와 이를 다루는 법조인,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다수의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감정 표현이 더 넓게 반영되고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자 감정 표현이 더 넓게 반영되고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