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21인)
#재외국민등록#온라인본인확인#모바일신분증
의안번호: 22196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사후관리#자립지원
의안번호: 22196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3인)
#어촌계장#지위와 임기#활성화
의안번호: 22196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하도급#계약해석#국어우선
의안번호: 22196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해외건설#하도급공정#부당특약
의안번호: 2219615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수사권#공소청#수사-기소 분리
의안번호: 22196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국어약정서#외국어약정서#중소기업보호
의안번호: 22196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타당성재조사#민간투자#공익면제
의안번호: 22196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36인)
#기후테크#혁신생태계#투자조합
의안번호: 22196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성능개선
의안번호: 22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