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1395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6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농어촌경제활성화#지방세특례연장#농가경영안정
의안번호: 22139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위성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난임휴직#징계시효연장#육아휴직확대
의안번호: 221394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06
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보호#불법유통#처벌강화
의안번호: 22139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제도개선#임기제부사관#숙련인력양성
의안번호: 22139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서범수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첩#경찰직무#포상제도
의안번호: 22139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6인)
#농업경영안정#농촌경제지속가능성#조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39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황정아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사자명예훼손#허위정보처벌#공적사안예외
의안번호: 22139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이용우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부양가족공제#물가연동#소득세개정
의안번호: 22139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6
신정훈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납부유도#운전면허제한#과태료수납
의안번호: 22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