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행정·지방자치
서천호|국민의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3인)
#어촌계장#지위와 임기#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등 어촌계 운영 주체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등 어촌계 운영 주체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위와 임기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어촌계장의 지위와 임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위와 임기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계장이 원활히 일하면 어촌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어촌계장이 원활히 일하면 어촌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어촌계장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특정 어촌에 편중될 수 있어요.
어촌계장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특정 어촌에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