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국토·도시
박수민|국민의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타당성재조사#민간투자#공익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정 후 총사업비 증가나 변경 시 재조사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재조사를 의무로 하고 필요 시 면제해요
현행은 지정 후 총사업비 증가나 변경 시 재조사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재조사를 의무로 하고 필요 시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상승에도 재조사를 통해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공익을 해치는 지연을 막아줘요
비용 상승에도 재조사를 통해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공익을 해치는 지연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면제 기준이 애매하면 남용 가능성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면제 기준이 애매하면 남용 가능성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