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정보통신·개인정보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21인)
#재외국민등록#온라인본인확인#모바일신분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90일 초과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90일 초과 시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요.
현재는 90일 초과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90일 초과 시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쉬워지고 본인확인이 간편해져요.
재외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쉬워지고 본인확인이 간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외국민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해외거주 중 불필요한 감시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재외국민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해외거주 중 불필요한 감시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9